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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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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단노출 47년 7개월 옥살이… 보상금 21억원 결정사건 58년만 무죄 선고… 망상 등 후유증 1966년 일가족 살해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47년여간 복역, 58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일본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가 시즈오카현 자택에서 고양이를 안고 있다. 2024.2.8 EPA 연합뉴스 일가족 살해 누명을 쓰고 47년여간 옥살이를 한 일본의 사형수가 약 2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25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사형수인 하카마다 이와오(89)씨의 변호인단은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전날 하카마다씨가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2억 1736만 2500엔(약 21억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본에서 지급된 형사 보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하카마다씨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극히 심각하다”며 “(일본 형사보상법에 따른) 하루당 최고액인 1만 2500엔(약 12만 2000원)의 보상액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 된장 공장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47년 7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강압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98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하카마다씨가 누명을 온전히 벗은 것은 사건 발생 58년이 지나서였다. 2014년 3월 이 사건 재심을 개시한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수사기관은 조작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재판장은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일본 검찰은 무죄 확정 판결 12일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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