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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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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헌재, 최재해 이어 한덕수 탄핵 기각…30번 탄핵 시도 성공률 0%민주, 한덕수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野일각 '역풍' 우려도…"국민 피로도 커, 尹 심판에 집중해야"거야(巨野)가 휘두르는 '탄핵 배트'가 줄줄이 허공을 가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하려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기사회생하면서다. 이로써 '탄핵 시도 30번-성공률 0%'라는 야권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다음 탄핵 타깃으로 지목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도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돌아온 한덕수에…이재명 "국민 납득 못할 것""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 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그날 밤의 무한책임감으로 어떤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의 '제압 시도'는 헌재의 벽에 가로막혔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한 대행에게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재판관 중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민주당은 헌재 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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