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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검찰개혁을 앞장서 수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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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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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검찰개혁을 앞장서 수행하게 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청 폐지나 검찰해체라기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지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비판 받아온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새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고 비판받는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며, 속도감있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행안부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 후보자]"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 방[뉴스데스크]◀ 앵커 ▶검찰개혁을 앞장서 수행하게 될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긴 힘들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청 폐지나 검찰해체라기보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지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비판 받아온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새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윤호중 행안부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고 비판받는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며, 속도감있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후보자(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행안부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 후보자]"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 대통령의 검찰·사법 개혁 방향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내는 두 중진 의원이 법무부·행안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있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MBC뉴스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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