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탕감 소상공인 채무조정 113명 전액 감면 지원 대상 신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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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채무감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대규모 채무조정 및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내수 침체, 폐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현실적 위기에 대응한 민생 회복 조치인데요기존에 있던 새출발기금에서 더 확대되는 방식으로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탕감 바로가기정부는 소상공인채무감면 코로나 시기에 기한이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이상 된 연체 대출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무 조정 및 탕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탕감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위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코로나19 시기(2020~2024년) 만기 연장·상환 유예로누적된 약 50조 소상공인채무감면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2025년 9월부터 대거 만기가 도래합니다.​경기 회복이 더디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1년 4분기0.52%에서 2024년 4분기 1.67%로 3배 이상급등하는 등 부실화 우려가 커져정부가 대규모 채무조정·탕감 정책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최근 논의 및 결정 사항은?​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방식)과새출발기금 확대를 소상공인채무감면 위한 예산이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습니다.​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 4,000억 원새출발기금 개선 예산: 7,000억 원​정부는 7~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1억 원이하 채권을 우선 매입·소각(탕감)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채권을 소각, 일부 상환 소상공인채무감면 가능자는 원금최대 80~90% 감면 및 10~20년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현재 정책 확정 절차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업무계획을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고,6월 18~20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대면업무보고 및 분과별 협의를 거쳐 구체적 정책 확정 예정인데요​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소상공인채무감면 사업을 한 소상공인 중3개월 이상 연체자(부실차주), 폐업·휴업·상환유예 등부실우려차주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채권 소각(탕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며,일부 상환 가능자는 원금 감면 및 분할상환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대상 대출 및 조건 요약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기한이 연장된 소상공인채무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10년 이상 경과한 대출연체(상환이 장기간 미이행) 상태인 대출5,000만~1억 원 규모의 대출​​​유의사항과 향후 절차​유의사항입니다.연체 상태가 아닌 단순 장기 대출자는 이번 1차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정책금융 대출(정부·지자체 지원상품) 및 2020년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이 우선 대상입니다.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가 소상공인채무감면 병행될 예정입니다.​향후 절차는 이렇습니다.구체적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2025년 하반기 추경예산 통과 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요건이 완화되어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상공인 활력회복지원금 신청도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정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소상공인채무감면 활력회복지원금(계엄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