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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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되찾겠다며 ‘원전 강국 재건’을 야심 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뉴욕주가 대규모 원전 건설에 나선다. 미국에서 약 15년 만에 추진되는 원전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처음 추진되는 원전 사업인 만큼 트럼프 원전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 소속)는 뉴욕전력공사(NYPA)에 최소 1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을 북부 지역에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 1GW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에 오고 싶어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전력 비용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전력공사는 뉴욕주 북부에서 부지를 확보해 원자로 설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원전 건설을 주 단독으로 진행할지 또는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뉴욕주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네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와 18개월 내 신규 원전 허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우선 착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뉴욕주는 이미 미 최대 원전 사업자인 콘스텔레이션에너지와 함께 온타리오호에 위치한 오스위고의 나인마일포인트 원전에 신규 원자로 도입을 위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사례를 참고해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도 모색하고 있다.뉴욕이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이유는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료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로 뉴욕 발전원의 75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소영TV 유튜브 갈무리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기후 정책’의 핵심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정부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24일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실행”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계획은 세웠지만 이행 계획을 다 실행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할 생각이 없어 사실상 그 책임을 모두 2028년 이후로 미뤄버렸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세웠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수정,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차례 수정한 ‘NDC 2.0 계획’(2030년 감축목표)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 시기인 2028년 이후로 미룬 것을 얘기한 것이다. 당시 윤 정부 임기 내 감축률은 연평균 2%에 불과했고, 다음 정부 시기인 2028년 이후는 9.3%로 설정돼 있었다. 실제 2023년까지 감축률은 목표치인 40%에 한참 모자란 2018년 대비 14%가량에 불과하다.유엔(UN)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 목표치가 낮아져선 안된다. 김 후보자는 “5년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최대치로 달리면 실제 어디까지 달성 가능할지,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전체를 되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중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그는 중장기 감축 경로가 “2035년 계획과 사실상 한 몸뚱아리”라며, “시쳇말로 ‘뻥치기’는 어렵지 않다.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