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만장일치 '무죄' 평결2심 "상황 목격한 어머니 오인 가능성 완전히 배제 어려워"춘천지법.(뉴스1 DB)(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장애가 있는 아이를 교육하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강원 춘천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공부방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B 군(6)이 교육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군이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달래기 위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치며 입술을 손가락 두 개로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B 군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 군을 수업에 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던 중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보고 공부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 통화 중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이동해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해 당시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견서에서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가능성을 증언해 독립된 증거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또 A 씨가 해당 사건 이후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News1 DB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B 군의 어머니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동 학대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어머니가 몸을 앞뒤로 흔드는 상황을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 A 씨가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만장일치 '무죄' 평결2심 "상황 목격한 어머니 오인 가능성 완전히 배제 어려워"춘천지법.(뉴스1 DB)(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장애가 있는 아이를 교육하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부방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강원 춘천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공부방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B 군(6)이 교육받는 도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어깨를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군이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는 것을 달래기 위해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치며 입술을 손가락 두 개로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B 군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 군을 수업에 보내고 밖에서 기다리던 중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단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안을 보고 공부방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화 통화 중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이동해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해 당시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견서에서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가능성을 증언해 독립된 증거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또 A 씨가 해당 사건 이후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 사과하기도 했다.ⓒ News1 DB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B 군의 어머니가 수사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동 학대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목격한 어머니가 몸을 앞뒤로 흔드는 상황을 뒤통수를 잡아 앞뒤로 흔드는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 A 씨가 B 군의 어깨를 세게 누른 것은 B 군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깨를 받쳤을 가능성 등을 비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