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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발표하면서 관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5세대 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은 3997만명이 가입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및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가입현황과 비교해도 가입률이 매우 높다.실손보험은 세대별로 관리돼 세대 내에서 지출이 많으면 보험료도 인상되는 구조다. 최근 세대일수록 자기부담률이 높고 짧은 재가입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초기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고 보장범위가 넓다. 또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만기까지 약관변경 없이 해당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2013년 이후의 2세대 및 3·4세대는 급여·비급여 항목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르게 책정되고 약관에 재가입 규정이 있어 15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정부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19일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목적은 비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 개선을 통한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가입자 대다수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소수의 가입자가 누리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의 만성적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된다. 우수 의료인의 ‘비중증 비급여’로의 쏠림 현상 역시 심화할 수 있다.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하여 별도 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관리급여’를 도입한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경우 95%까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비급여 항목은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증·비중증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 사진=뉴스1 “이전까지서울광화문사무실로출근하는데편도로2시간소요됐어요.지금은50분이채안걸리네요.”(경기파주목동동에거주하는직장인A씨)국내첫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인GTX-A가개통1년을맞았다.작년12월말운정중앙~서울역구간이개통한이후이용객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운행열차가늘고배차간격도출퇴근시간엔6분으로줄어들면서효용도가높아졌다는평가를받는다.운정중앙역인근파주운정신도시,일산킨텍스일대는신혼부부의매수문의가증가하고있지만집값은여전히최고점보다30%가량낮다.수도권GTX-A노선개통1년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1년간GTX누적이용객은771만783명으로집계됐다.특히작년12월27일개통한GTX-A북부노선이용객이빠르게늘고있다.북부노선은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서울역5곳을지난다.대곡과연신내역사이의창릉역도있으나향후창릉지구조성에맞춰2030년께개통된다.개통3개월만에누적이용객361만7566명,일평균3만9321명을기록했다.첫3개월운행결과주간단위평일기준일평균이용객은지난1월초3만3596명(예측대비67.1%)에서3월말91.1%(4만5600명)늘었다.GTX-A북부노선은지난해3월개통한GTX-A수서~동탄역구간보다주민의효용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경기남부는수인분당선,신분당선,고속버스등대체교통수단이상대적으로많아서다.GTX-A남부구간은개통초하루평균이용객(평일기준)이약7700명이었다.지난달말기준으로는1만6171명이었다.예측대비75.1%수준이다.국토부는GTX-A북부노선승객이증가함에따라지난달부터운행열차를기존7개에서10개로늘리고출퇴근시간배차간격을기존10분에서6분으로단축했다.출퇴근외시간도배차간격이10분이라서일반지하철을타는것과큰차이가없다.열차왕복운행횟수는224회에서282회로늘었다.GTX개통전엔파주∼서울역을이동하려면지하철로46분(경의중앙선운정역~서울역),광역버스는66분(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