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와 아동권리옹호관으로 활동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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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아동권리옹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가 강단에서 한국 여성들을 폄하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공개 사과 요구를 거절하다가 학과장이 나서자 결국 사과문을 올리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성공회대학교에서 법학 교양수업을 맡아 왔던 이모 겸임교수는 지난 10일 법 관련 수업에서 무고와 한국 여성의 특성 등을 언급하며 비동의강간죄를 비판했다. 이 겸임교수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공익변호사), 양주시 고문변호사(아동권리옹호관), 법무부 위촉 마을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이 겸임교수는 "미국 여성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여성들은 수줍다. 모텔이라서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성관계를 할 땐 창피한 거다", "거기서 '동의, 동의' 이런 사람이 어딨느냐. 모르는 척 같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어 "그러면 그게 진짜 '노 민스 노'(no meas no, 상대가 거부한 성관계는 성폭력), 거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부동의성교죄(비동의강간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당 이유들로 국내에서 비동의강간죄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범죄 성립 또는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나아가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며 "무고를 통한 금전적 이익이나 협박을 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공회대 이모 겸임교수가 학내 포털시스템에 게시한 사과문에 포함한 강의 발언 내용. ⓒ독자 제공 이 겸임교수의 발언은 여성의 거절이 실제 거절이 아니거나 성폭력 피해를 꾸며내 허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13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성폭력 무고는 다른 유형의 무고보다 비율이 낮고 법률적으로 인정받기도 굉장히 어렵다"며 "성폭력 피해를 반복해 증언해야 하고 무고를 의심받는 현실 속에서 그런 방식을 택할 이유가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국 임은정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기범 박혜연 기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망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인사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경찰청에서는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55·경무관·간부후보 45기)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석사 학위와 경찰대 치안대학원 공안행정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부장은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과제를 정하고 정부개편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오전 10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