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주간보호]영국 성인돌봄과 한국 노인복지정책(1)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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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영국 성인돌 브리스톨대학교 정책학박사과정)​영국의 보건서비스는 국민의료서비스(NHS) 외에도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성인돌봄서비스(adult social care)가 또다른 축을 이룬다. 성인돌봄서비스는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만 18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성인들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용호, 2017). ​성인돌봄서비스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보장 대상 선정 과정이 성인돌 까다롭고, 정책 디자인 및 집행과정 역시 지방 정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과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 기조 속에서 성인돌봄예산은 지난 10여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이는 돌봄인력 부족,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Holt, 2019). 구체적으로 성인돌 성인돌봄예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였을 경우 2010년에 비해 2016년 약 8% 가량 감소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고령화 추세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기간 줄어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13.5%에 달한다는 의견마저 존재한다(Humphries et al., 2016).​Age UK(2018)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돌 2018년 현재 영국 전역의 노인 중 1/7에 해당하는 140만명이 필요한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서 19% 증가한 수치이다. ​Carers UK (2019)에 따르면 요양사의 2/3 가량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정부가 2018년 성인돌 발간한 돌봄 관련 그린페이퍼(green paper)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들에게 매번 다른 요양사가 방문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유대관계 형성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성인돌봄서비스의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집행 과정을 지방정부 및 민간 파트너들에게 의존하게 된 것에는 영국정부의 성인돌 고민이 숨겨져 있다.이는 오랜 복지제도 구축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재정건정성의 제고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숙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영국정부가 성인돌봄예산을 감축하기 시작한 2010년 무렵은 금융위기에 뒤따르는 경제의 역성장과 실업의 증가, 정부 부채의 급증이 동시에 발생하던 시기였다. 영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40% 성인돌 수준 (2006)에서 불과 5년 사이에 80%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당시 공공 부문 예산 축소의 당위로 작용하였다.​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최근 연금고갈,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보장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한국의 복지 예산 규모는 성인돌 영국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 추세는 훨씬 가파르고, 잠재성장률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반대로 GDP 대비 부채의 증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선례는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