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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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취임 1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회계기본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받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식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 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사회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세미나를 열고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는 한편, 2차 연구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렌터카 대여 비용을 할인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단체관광객에 1인당 지역화폐 3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개별관광객에도 최대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일반 단체(여행사 모객)는 물론 수학여행,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 단체, 동창·동문회, 동호회·스포츠 단체가 사전 신청하면 제주공항 도착 즉시 1인당 3만원을 받을 수 있다.9월에는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의 여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송된 교환권을 들고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이벤트 부스에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이를 위해 NFT(Non-fungible token)를 활용한 디지털 관광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기술이다.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 받고 이벤트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챙길 수 있다.전기차를 대여하면 지역화폐를 또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탄소중립 실천과 관광객들의 렌터카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 대여시 지역화폐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전기 렌터카는 차량가액 등을 이유로 업체마다 운영을 꺼리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대여요금도 비싸 관광객의 이용도 저조한 수준이다.실제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동수단을 조사한 결과 전기 렌터카 비용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일반 렌터카는 81.9%였다.제주도는 다자녀 가족 여행객에도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2인 이상 자녀 여행시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다자녀 관광객이 그린키(Green Key) 숙소를 이용하면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그린키 숙소는 환경교육재단이 인증한 친환경 국제 인증 숙소다.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현금성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