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이라서 재판 끌어온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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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이라서 재판 끌어온 것 아니냐""1년 내 끝날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9개월 끌어""'대장동·위례 재판'도 1심만 2년 3개월 지연""민주, 지금이 위기 시작…국민 저항 나올 것"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끌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 후에는 대통령이 돼 못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통과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맹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기간일 것"이라며 "판사 마저 권력 앞에 미리 누웠는데,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며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이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법원, 이재명이라서 재판 끌어온 것 아니냐""1년 내 끝날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9개월 끌어""'대장동·위례 재판'도 1심만 2년 3개월 지연""민주, 지금이 위기 시작…국민 저항 나올 것"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끌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은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 후에는 대통령이 돼 못 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통과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맹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여당을 해봤다. 지금은 축제기간일 것"이라며 "판사 마저 권력 앞에 미리 누웠는데, 무엇이 두렵고 겁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며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