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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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연명 의료 중단 문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은 임종 과정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걸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전문가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 초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폐암 말기 환자.이미 연명의료 거부를 신청한 이 환자는 2주 넘게 의식이 없었습니다.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환자를 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의료진은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 즉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유신혜/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 :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의료진도 이것은 환자의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도 왜 더 나빠지는 걸 두고 보기만 해야 하느냐..."]KBS가 확보한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대부분 의대 교수로 구성된 의학 전문 학회의 대표 27명 중 82%가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할 수 있는 환자 상태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이일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우리 법률은) 임종 과정, 말기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게 시작하는 지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구분이 어렵기도 하거니와..."]말기 환자가 많은 요양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김현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 [뉴스데스크]◀ 앵커 ▶주 방위군 투입과 관련해 미국 내부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주지사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주 방위군을 직권으로 동원했고, 이제는 해병대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합격투기 관람을 위해 주말에 뉴저지를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LA의 질서유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제가 말했죠.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리는 때립니다."LA를 이민자들의 침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했습니다.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가진 주지사의 요청도 없었고, 시위가 통제 가능하다는 LA 경찰 당국의 설명도 무시한 병력 배치였습니다.대통령이 직권으로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앨라배마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후 60년만입니다.[맥신 워터스/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트럼프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려 하고 있어요.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려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내전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군을 활용할 거란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내부의 적', '급진적 좌파'가 소요를 벌이면, 군대가 나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폭력으로 숨진 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동원을 추진했습니다.당시엔 국방부 장관의 반대로 뜻을 접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 국방부 장관은 LA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까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트럼프는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엇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보낼 것입니다."특히 관세 등 정책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색출을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강경 진압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대 정적으로 부상한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렸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필요한 시점에 진보의 아성에 대해 '의도된 혼란'을 부추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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