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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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와 함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적 세무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의 불합리한 세무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것이다.강남구는 최근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이 갖춰진 인텔리전트 빌딩에 부과하고 있는 5~10% 재산세 가산율을 폐지하고, 친환경 건축 장려를 위한 감면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에서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삼성타운, 코엑스 등이 대표적인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가산율 누락을 점검하고 세원을 발굴했으나, 지속가능한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과세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해 법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 속초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자치구 지방세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강남구는 ‘인텔리전트 빌딩 지방세법 개정 건의’ 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연수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으며, 강남구는 현장 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의 서울시 대표 자치구로도 선정됐다.또한 강남구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조사 시점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반복적인 과오와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특히,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감면 대상 649개 법인을 집중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은 75개 법인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변동신고서를 받아 적정 납부를 유도한다.현장 중심 세무 상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도곡 ‘초여름 피크닉’을 시작으로, 8월 개포시장 맥주축제, 10월 영동시장 영맥축제 등에 1:1 무료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9월 ‘창업가의 거리’ 축제에도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상담은 강남세무서, 한국세무사회, 신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남을 가지고 악수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 정보기관이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방첩 활동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다. 양국은 그간 서로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파트너'라며 친밀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문건에는 치열한 첩보전이 고스란히 담겼다.7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따르면 FSB는 중국이 '러시아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방첩 계획을 수립했다. FSB의 정보 분야 관리들은 "중국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이후 전쟁 정보를 수집해 자국군의 부족한 실전 경험을 보충하려고 시도했다"며 "드론을 이용한 전투 방법이나 전자전, 새로운 유형의 서방 무기 대응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중국이 러시아 내 고위층 포섭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보 요원들은 러시아 정부 관리나 전문가, 언론인, 사업가들에게 접근했다. FSB는 중국이 소련 시절 개발된 대형 위그선(수면 위를 떠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선박) 에크라노플란의 개발진을 찾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입수했다. 이에 따라 FSB는 중국에 포섭된 것으로 우려되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중국이 러시아를 이용해 기술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했다.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인 위챗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등 정보 수집도 멈추지 않았다.중국의 확장주의적 행보도 러시아의 경계대상에 포함됐다. FSB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후 중국이 러시아의 정보·군사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틈을 이용해 연해주 지역 점령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가장해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다만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첩보활동을 이유로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미국의 러시아 관련 싱크탱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에프 소장은 NYT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이 불러올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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