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④주가부양 공약 긍정적…“중장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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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④주가부양 공약 긍정적…“중장기적 근본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치하에 국내 증시 구조를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 중심 구조 개편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익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또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분할 상장 사례에서 불거진 ‘모회사 주주 소외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투자자 보호·지배구조 개선…“구조 개혁 방점”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주식 시장 활력을 위해 상장 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즉각 반[이재명 시대]④주가부양 공약 긍정적…“중장기적 근본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 증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치하에 국내 증시 구조를 바로잡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가 부양 공약의 핵심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 중심 구조 개편이다.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익 확대를 위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했다. 또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기업 분할 상장 사례에서 불거진 ‘모회사 주주 소외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시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투자자 보호·지배구조 개선…“구조 개혁 방점”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증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주식 시장 활력을 위해 상장 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감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