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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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2018년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약 7년간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가 된다” 등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다. 박경민 기자 검찰을 향한 이 대통령의 불신은 대선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이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처(가칭) 등 별도의 수사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얼핏 검찰의 기능 중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의 기구로 이관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인력 조정부터 법 개정, 개헌까지 난제에 가까운 복잡다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한 헌법 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든 것은 수사 범위 조정만으론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론 개헌이 필요하다. 강제수사의 토대가 되는 영장청구권은 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2018년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약 7년간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검찰이 쓰면 죄의 증거가 된다” 등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직격했다. 박경민 기자 검찰을 향한 이 대통령의 불신은 대선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개혁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이 공약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처(가칭) 등 별도의 수사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얼핏 검찰의 기능 중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의 기구로 이관하면 되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인력 조정부터 법 개정, 개헌까지 난제에 가까운 복잡다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한 헌법 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든 것은 수사 범위 조정만으론 검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궁극적으론 개헌이 필요하다. 강제수사의 토대가 되는 영장청구권은 헌법(제12조3항 등)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개헌은 다르다. 개헌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200석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수사지휘권 폐지 일선 수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