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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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구에선 피해자 13가구가 이달 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신탁 전세사기 주택 17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LH는 이 중 37가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132가구에 대해선 매입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도 LH가 매입한 신탁 사기 주택이 한 가구도 없다는 점입니다.여러 전세사기 형태 중에서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신탁 사기입니다.건물주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신탁사에 넘긴 집에 전세를 놓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신탁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런데 신탁 사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이런 전세계약의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신탁사가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신탁 사기 주택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오랫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11일부터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 범위를 법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였습니다.그러나 LH 매입주택 없이 시간이 흘렀고, 일부 금융기관과 신탁사들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13가구는 이달 27일로 명도 소송 선고일이 잡혔습니다.2023년 3월 신탁 사기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들은 2년을 버틴 끝에 LH로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뒤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구에선 피해자 13가구가 이달 말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몰렸습니다.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신탁 전세사기 주택 170가구에 대한 매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LH는 이 중 37가구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132가구에 대해선 매입이 가능한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도 LH가 매입한 신탁 사기 주택이 한 가구도 없다는 점입니다.여러 전세사기 형태 중에서도 악질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신탁 사기입니다.건물주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신탁사에 넘긴 집에 전세를 놓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신탁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런데 신탁 사실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이런 전세계약의 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신탁사가 퇴거를 명령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신탁 사기 주택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오랫동안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11일부터 LH가 매입할 수 있는 피해주택 범위를 법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였습니다.그러나 LH 매입주택 없이 시간이 흘렀고, 일부 금융기관과 신탁사들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