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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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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위작업 韓 "청년 독박" 劉 "여야 땜질", 이준석도 "갈라치기"…洪 "모수개혁은 첫발"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뭘 알고 말하나"라며 이들을 비판했다.앞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도 반대에 목소리를 더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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