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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자 “검찰은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즉시항고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노 원내대변인은 “천 처장이 굳이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즉시항고로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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