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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며 “경제 운영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책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우 의장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최 권한대행이 의장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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