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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충남 보령시는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입주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예정)이 돼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18~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이다.공급 규모는 명천동과 대천동 등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총 10호다.지난해 보령시가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다.보령시는 오는 26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고, 입주자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7~30일 입주를 받을 예정이다.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는 보령시 누리집(brc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보령시는 향후 청년 천원주택 공급 규모를 확...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도 직접 찾아가 학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의원이 직접 교사의 수업을 비판하고 학교장과 통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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