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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 영암에 이어 무안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전남지역에서만 다섯 곳으로 늘었다.16일 전남도와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안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장주는 전날 자신이 기르는 69마리 소 중 일부에게서 코 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했다. 이후 동물 질병 진단을 의뢰했고, 소 3마리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전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가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3㎞ 내 197호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다.구제역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발견된 이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구제역이 국내에 발견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만이다. 구제역은 다음날인 15일 인접 한우 농가 3 곳에서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제역 발생 농가는 5곳으로 늘었다.중수본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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