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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유족이 “아버지의 죽음은 필연적 참사였다”며 사측인 인우종합건설과 현장소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문씨의 딸 혜연씨(34)는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재판장 정선균) 심리로 열린 인우종합건설과 현장소장 박모씨(52)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버지는 불운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참사였다”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서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옮겨진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맛과 품질에 별로 영향이 없는 품목도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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