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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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한·미 2차 기술협의서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공식화상호관세·품목 관세 협상 지렛대 전망…“국민경제·국익 관점서 여론환기 필요”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 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거론된 사안들과 구글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 한·미 정부 간 협의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 것이다.이 사안들은 국민 건강 주권과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전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미측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앞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된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집권 초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 여론을 고려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이후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한미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5억22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억4300만달러로 330%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입액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3.1%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2026년부터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그러나 미측은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최신 NTE 보고서에서 “16년간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한국이 월령과 관계 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다.이에 따라 2008년 한미 합의 이후 16년 만에 쇠고기 수입 재협상 가능성이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한·미 2차 기술협의서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공식화상호관세·품목 관세 협상 지렛대 전망…“국민경제·국익 관점서 여론환기 필요”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 과정에서 30개 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완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거론된 사안들과 구글 등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이 한·미 정부 간 협의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 것이다.이 사안들은 국민 건강 주권과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전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달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걸친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미측은 한·미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비관세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앞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계된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집권 초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 여론을 고려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이후 국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한미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5억220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2억4300만달러로 330% 증가했다. 전체 대미 수입액에서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3.1%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2026년부터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그러나 미측은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최신 NTE 보고서에서 “16년간 유지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한국이 월령과 관계 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비관세장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