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법 놓고 수직·수평 증축 해석 변화 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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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공법 놓고 수직·수평 증축 해석 변화 조합 혼란 속에 설계업체는 용역비 증액 요구늘어난 시간·비용 부담 속 사업 진행에 차질지난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정주원 기자][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서울의 리모델링 주택조합들이 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설계업체의 용역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다시 새롭게 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하느라 1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되거나, 아예 설계업체를 바꿔 계약하는 조합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현재 맡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지가 다양한 만큼, 이와 비슷한 현상이 다른 조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필로티 공법을 적용한 수직증축 설계도로 사업이 진행되던 서울의 6개 단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4개 단지(신도림 우성 1·2·3·5차), 서초구 ‘잠원 훼미리’ 아파트, 강남구 ‘청담 신동아’ 아파트가 해당 단지들이다. 특히 이중 ‘신도림 우성 1·2·3·5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당시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용역비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에 허용해 왔던 필로티 구조를 수직 증축으로 판단하고 불허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는 2023년 8월 31일 자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 자문 결과 알림’ 공문을 각 구청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필로티 공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에서 2020년도에 필로티 공법이 수평증축이라는 해석을 했었다. 해당 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2023년 7월에 수직증축에 해당한다고 바로 잡았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며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문서에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장들은 자치단체에서 기존과 같이 수평증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달려 통보됐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의 법률 자문하고 혼란 방지 차원에서필로티 공법 놓고 수직·수평 증축 해석 변화 조합 혼란 속에 설계업체는 용역비 증액 요구늘어난 시간·비용 부담 속 사업 진행에 차질지난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정주원 기자][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최근 서울의 리모델링 주택조합들이 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설계업체의 용역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다시 새롭게 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하느라 1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되거나, 아예 설계업체를 바꿔 계약하는 조합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현재 맡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지가 다양한 만큼, 이와 비슷한 현상이 다른 조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필로티 공법을 적용한 수직증축 설계도로 사업이 진행되던 서울의 6개 단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4개 단지(신도림 우성 1·2·3·5차), 서초구 ‘잠원 훼미리’ 아파트, 강남구 ‘청담 신동아’ 아파트가 해당 단지들이다. 특히 이중 ‘신도림 우성 1·2·3·5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할 당시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용역비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서울시가 기존에 허용해 왔던 필로티 구조를 수직 증축으로 판단하고 불허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는 2023년 8월 31일 자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 자문 결과 알림’ 공문을 각 구청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필로티 공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에서 2020년도에 필로티 공법이 수평증축이라는 해석을 했었다. 해당 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2023년 7월에 수직증축에 해당한다고 바로 잡았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며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문서에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장들은 자치단체에서 기존과 같이 수평증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가 달려 통보됐다.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의 법률 자문하고 혼란 방지 차원에서 9월 재명시했다”고 설명했다.시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