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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연합뉴스 반려동물 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표준수가제 공약이 다시 한 번 대선판에 등장했다. 다만 동물의료 인프라 부족과 수의계의 반발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주요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 표준수가제 도입과 펫 보험 제도 활성화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표준수가제란 반려동물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각 진료·처치에 대한 비용을 통일하는 제도다. 일선 동물병원이 유사한 치료에 많게는 수십배씩 비싼 비용을 요구해 반려인들의 부담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동물병원의 혈액검사 비용(전혈구 검사비·판독료)은 최저 7000원, 최고 18만원으로 차이가 25배에 이르렀다. 펫 보험 업계 역시 활성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문제는 표준수가제가 한 차례 불발된 공약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의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 모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공약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표준수가제 도입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국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등을 추진하는 ‘준비작업’ 수준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진료 항목·비용 공개 의무화’ 공약도 기존 윤석열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동물의료 분야의 인프라가 표준적인 진료비를 산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표준수가제 도입이 자칫 의료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수의사들도 여전히 표준수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진료 범위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업계 특성상 표준수가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도 ‘속도 조절’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고 추후 (반려동물) 일[앵커] 호텔경제학과 커피 원가 120원에 이어 이번엔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장에서 해당 사업을 치적으로 언급한 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따져 묻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한 건데, 민주당은 발언 왜곡이라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장에서 거북섬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꺼내 들며 도지사 시절 자신의 능력을 부각했습니다. 시정이든 국정이든 나라 살림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4일) : (업체들에)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그러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는 웨이브파크를 자랑 삼았다며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실률 87%인 거북섬의 비극이 대한민국 비극으로 귀결될 거라거나,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패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 없이 정치 공세 도구로만 이용했다며 시흥시민의 재건 노력에 재를 뿌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사업 자체는 옛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일인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자랑한 것처럼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며, 이준석 후보 등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민주당은 지금 거북섬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입막음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급해서 여기저기 난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은 발언 하나하나를 공격 소재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개혁신당과, 이에 맞서 적극 반박에 나선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이 중고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