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아내는 징역 2년·집유 3년밀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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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아내는 징역 2년·집유 3년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게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선DB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은 물론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남편 A씨에게 건넨 공무원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발단이 됐다는 점,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아내는 징역 2년·집유 3년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게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조선DB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은 물론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남편 A씨에게 건넨 공무원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발단이 됐다는 점,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