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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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발표 표준수가제·진료기록 공개…수의계, 우려 표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 뉴스1(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22일 수의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대중 사이에 널리 퍼진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다'는 인식에 근거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는 이 인식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의료와의 단순 비교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게 수의계의 설명이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및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한국 동물병원 진료비,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낮아사람 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만 부담한다. 반면 보험이 없는 동물의료는 진료비 전액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의계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오해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이와 함께 두 후보가 낸 정책 방향에 대해 수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약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제도적·구조적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과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정책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 공약 발표 표준수가제·진료기록 공개…수의계, 우려 표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 뉴스1(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21일 각각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약 1500만 반려인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22일 수의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 아래,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대중 사이에 널리 퍼진 '동물병원 진료비는 비싸다'는 인식에 근거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는 이 인식 자체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람 의료와의 단순 비교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게 수의계의 설명이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및 비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진료기록 사본 제공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한국 동물병원 진료비,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 낮아사람 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약 20%만 부담한다. 반면 보험이 없는 동물의료는 진료비 전액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이다.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의계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오해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이와 함께 두 후보가 낸 정책 방향에 대해 수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약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에 앞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제도적·구조적 선결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는 과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당 정책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또한 부족했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다. 이번 공약 역시 표심만을 노린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표준수가제, 기반 없이 밀어붙이면 의료 질 하락 우려과거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