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D 작전센터 [공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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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 작전센터 [공군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오산=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북한은 최근 10년간 탄도미사일을 200여발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중 단 한발도 놓치지 않고 모두 포착했고,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할 준비도 돼 있습니다."21일 찾은 오산 공군기지. 삼엄한 경계 아래 위장막으로 뒤덮인 한 건물에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나아가 우주 영역에서 이뤄지는 군사 작전을 총괄·통제하는 대한민국 항공작전의 심장이다.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 장병들도 보였다. 이곳에는 미 7공군 607항공우주작전본부, 주한미우주군 등 미군들도 함께 근무하며 한국군과 연합·합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항공우주작전본부는 평소 한미 양국의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영해 24시간 적 활동과 도발의 징후를 감시·분석하는 역할을 한다.전시 상황에선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과 미사일 작전을 통제하고, 적 핵·미사일 위협과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항공우주작전본부의 중심에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요격하는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작전센터'가 있다.KAMD 작전센터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산하 조직으로, 언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각종 레이더 정보가 취합되는 대형 스크린을 앞에 두고 장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공군 미사일감시대와 이지스함, 조기경보위성 등 탐지체계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즉시 이곳으로 정보가 종합되고, KAMD 작전센터는 예상 낙하지점을 산출해 각 군과 민간에 경보를 전파한다.KAMD 작전센터는 이후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사일방어포대로 전송하고, 예상 낙탄 지역에 위치한 포대는 천궁-Ⅱ, 패트리엇 등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통상 발사 이후 3분 내 수도권에, 7∼8분 내 부산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신속한 미사일 탐지와 대응이 필수적이다.KAMD 작전센터는 5조 4교대로 365일 24시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고 있다. 북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이 한국 정부에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끔 지원하라고도 권고했다.21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에 따르면, 제115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9일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현황에 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최종 견해를 보면 CERD는 “대다수가 여성인 결혼이주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제한이 자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저해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CERD가 문제 삼은 대목은 결혼이주여성이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이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 한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가 있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다.이에 대해 CERD는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든 아니든,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과도한 비용 등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CERD는 한국 정부에 ▲결혼 해소 사유, 자녀 양육 여부,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이주자가 독립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간소화할 것 ▲이주 여성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성별 기반 폭력을 신고하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본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규모 및 상황을 출신 국가별로 조사하고, 그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CERD가 한국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9년에도 귀환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두고 올해와 유사한 권고가 나온 바 있다. 이 문제가 지난 6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19년 CERD는 귀환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