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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 편집자 주노컷뉴스의 '기자수첩'은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박상우(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과도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 권한이니 내가 나설 바가 아니었다'라고 읽힌다. 서울시가 오판한 정책에 국토부도 덩달아 뺨을 맞고 보니 '아차' 싶었던 걸까.오 시장이 지난달 12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허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강남권 집값은 불이 붙었고, 상승 흐름은 더욱 가팔라졌다. 불길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인접지로도 번졌다. 놀란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19일 부랴부랴 강남 3구 재지정에 이어 용산구까지 확대해 토허구역으로 묶었다.토허구역 해제만으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 지역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완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다. 하지만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박 장관도 인정한 사실이다.토허구역을 해제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아무런 대비책 없이 해제 조치에 나섰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백기'를 들고 번복해 정책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토허구역 해제 파장은 당연히 책임론으로 번졌다.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면서 오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류영주 기자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어 가격 침체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지난 19일에는 "이달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말을 바꿨다. 자신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오 시장이 재산권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선무당 정책'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오 시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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