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2·3 비상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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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한외교로 세계에 한국의 상황을 알려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섯 번째 펜을 집어들었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세계 각국 정상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서한을 보낸 인물들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번 서한에서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이번 탄핵 인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수개월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왔다. 경기도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은 이제 분열을 넘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며, 대한민국 경제와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500여 명에게 긴급서한을 보낸 바 한자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옆 자리가 비어 있다. 2025.3.24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지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했다.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지난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 중 재판관 3인이 퇴임해 재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헌재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정지했고, 헌법소원 본안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이론상 6인 체제에서도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하다. 헌법은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재법도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할 뿐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판관 수가 정원보다 크게 모자란 상황에서 결정의 정당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서다.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사회적 갈등을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던 셈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에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