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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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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청사 직원들이 속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5.04.04.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한 주요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완성하게 됐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를 담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2035 NDC 수립을 진행해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목표치와 로드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과거 사례만 봐도 NDC의 방향성은 정부마다 크게 달랐다.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에서도 두 정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기후환경부'의 운명도 확실치 않아졌다. 환경부는 기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가 총괄해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진행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안내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불명확한 기준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시군,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21일 김포시 등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31개 시군과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원인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이선범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공공기관까지 확대·지속 운영해 일선 공무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업무처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도는 지난해 19개 시군과 7개 공공기관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51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했다.vv8300@tf.co.kr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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