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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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최대환 앵커>앞서보신 대로 민관합동조사결과 SK텔레콤 해킹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변호 저장 서버가 공격 받은 정황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 조사단 발표 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 먼저 정리해주시죠.최영은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서버 추가 감염 사실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1차 조사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의 공격 정황에 따라 해킹이 확인된 기간에 접수됐던 경찰청 사고 접수건 등을 모두 살펴본 결과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스마트폰 복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더 나아가, 만에 하나 불법 복제폰이 만들어졌어도 이 폰으로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정부는 그러면서 혹시라도 복제폰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SKT 측에 이를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다른 통신사나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피해 여부를 함께 조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특히 선거 기간에 증가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해킹 사건이 금전 탈취 등의 목적을 가진 일반적인 해킹 범죄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이에 따라 정부는 해커의 서버 침입 목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SKT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단말기 고유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안심하란 뜻을 전했죠?최영은 기자>그렇습니다.SKT는 유출과 침해는 개념이 다르다며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서버 침해 사실은 있지만, 현재까지 단말기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그러면서 SKT 역시 정부 측 발표와 같이, 이 같은 이유로 스마트폰 복제는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해서 사용하려면 제조사 인증과 통신사 인증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최고 단계의 비정상인증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복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