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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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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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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면서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사진=연합뉴스.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 등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면서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 한 두 달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 사진=연합뉴스.한 전 대표는 끝으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포럼 강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면서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 된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 사진=연합뉴스.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 등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면서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 한 두 달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 사진=연합뉴스.한 전 대표는 끝으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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