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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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 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용"연임·중임 놓고 논쟁 커질듯金 "3년 임기단축 개헌" 주장한덕수 지지자 끌어안기 효과李 수용 가능성 '제로'가까워긴장감 없이 막판 치닫던 선거개헌 이슈로 요동칠 가능성도◆ 2025 대선 레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이 주요 논점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이재명 후보가 18일 깜짝 제안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기존 5년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국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개헌 특별담화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연임제와 중임제는 모두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중임제는 임기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두 번(혹은 규정에 따라 여러 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쉰 뒤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다만 이 후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연임은 불가능하고,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내용의 적용)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역시 제안했다. 대선에서 과반(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국무총리 임명 방식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국무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용"연임·중임 놓고 논쟁 커질듯金 "3년 임기단축 개헌" 주장한덕수 지지자 끌어안기 효과李 수용 가능성 '제로'가까워긴장감 없이 막판 치닫던 선거개헌 이슈로 요동칠 가능성도◆ 2025 대선 레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이 주요 논점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사실상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이재명 후보가 18일 깜짝 제안한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다. 기존 5년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국회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개헌 특별담화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연임제와 중임제는 모두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지만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뒤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중임제는 임기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두 번(혹은 규정에 따라 여러 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쉰 뒤 다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다만 이 후보 본인이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4년 연임은 불가능하고,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내용의 적용)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본인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역시 제안했다. 대선에서 과반(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李 "개헌당시 대통령 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