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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주간경향] 판소리 천재 소녀가 여성국극배우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tvN 드라마 <정년이>에는 주인공 윤정년(김태리 분)이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장면이 나온다. 엉겁결에 <춘향전>의 방자 역을 맡게 된 그는 책을 읽듯 대사를 읊는다. “자아, 도오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경멸하는 표정으로 정년을 바라보는 국극단의 엘리트 영서(신예은 분). 갑자기 능글맞은 미소를 짓더니 어깨를 들썩인다. “자 도련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남에서 제일가는 광한루올시다.” 바지춤을 추켜올리고 발을 방정맞게 구르는 것이 영락없는 방자다.“내일부터는 지대로 해낼랑 게”라고 말하는 정년에게 영서는 차갑게 답한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보여준 방자를 흉내 낼 거야?” 공연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 윤정년은 자신만의 방자를 찾아내 연기할 수 있을까.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배우에 도전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정년이&g...
한·미·일 정상이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15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이번 다자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적극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5박 8일의 일정”이라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