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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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요 시점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5월 이후 박 장관과 십여 차례 통화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월 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2일 오후 박 장관과 네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가 동시에 교체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되기 전날이다. 당시 이 전 총장은 당시 출근길에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던 중 7초간 침묵하며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9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박 장관은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며칠 뒤 검찰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며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 고발인 측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은 통상 통화할 수 있는 관계다. 통화 내역과 관련해 별다르게 낼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尹, 비상계엄 전후 친윤계 의원들과 통화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후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과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그리고 6일에도 수차례 통화했고,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의원과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과 6일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총 다섯 번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매풍에 올인한 제주도는 더 이상 '공공주도 풍력'을 거론하지 말라"며 강력 규탄했다.제주행동은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일부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공모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것에 불과하며, 그 핵심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도가 공모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자료는, 덴마크 기업인 EMD International A/S가 모델링한 바람자원 자료다"라며 "이는 풍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정책적으로 개략 제시한 자료일 뿐, 실측에 기반한 사업성 평가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문제는 이런 자료를 사업자 공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더구나 해당 자료는 2023년 10월 공개된 것이며, 자료 제공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제주행동은 "바람자원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 낡은 모델링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공모에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기만이다"며 "애매한 사업성과 경제성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자가 수십조원을 투자해야 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델링 자료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주도는 밝히지 않았다"며 "기상청 위성자료 역시 분석자료도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인데 이 자료를 내밀겠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또 "사업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설계해서 재무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데, 재무능력 평가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조달 능력으로 해상풍력사업은 규모가 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따라서 사업자는 명확한 수익성과 리스크를 제시해야 PF를 성사시키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계획의 자료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