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지난 4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같은달 12일 탄핵 가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헌정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 광장 정치가 지속되며 입법부인 국회가 공전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좌우양면으로 비난을 받았다. 사법부마저 서부지법 폭동을 겪어야 했다. 국가 주요 헌법기관이 빠짐없이 곤욕을 치렀다.현행 10차 헌법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민주화의 소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평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헌을 공약하고, 정권이 끝날 즈음 개헌을 추진했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이 궐위된 지금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면 되고, 2017년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그러나 계엄에 준하는 정부의 무리수든 입법부의 대(對)정부 탄핵이든, 다음 정권에서도 또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2004년 노무현 이후 단 20년동안 국회는 직선 대통령을 세 차례나 탄핵했다.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내놓은 '민주주의 지수 2024' 조사에서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32위)로 분류됐다. 전년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10단계 추락한 결과다. 지금 한국 헌정은 안정적이지 않다. 가까스로 소생했지만 또 언제 사망선고를 받을지 모른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봤다. "한국은 선거까지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정권교체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도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결합해 승자독식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다. 리더십 차원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후에는 초당파적 정치를 해야 하지만, 정치 엘리트가 지지층을 동원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 제도와 리더십 양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지난 4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같은달 12일 탄핵 가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헌정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았다. 광장 정치가 지속되며 입법부인 국회가 공전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좌우양면으로 비난을 받았다. 사법부마저 서부지법 폭동을 겪어야 했다. 국가 주요 헌법기관이 빠짐없이 곤욕을 치렀다.현행 10차 헌법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1987년 민주화의 소산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시대정신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평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헌을 공약하고, 정권이 끝날 즈음 개헌을 추진했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이 궐위된 지금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면 되고, 2017년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그러나 계엄에 준하는 정부의 무리수든 입법부의 대(對)정부 탄핵이든, 다음 정권에서도 또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2004년 노무현 이후 단 20년동안 국회는 직선 대통령을 세 차례나 탄핵했다.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내놓은 '민주주의 지수 2024' 조사에서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32위)로 분류됐다. 전년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10단계 추락한 결과다. 지금 한국 헌정은 안정적이지 않다. 가까스로 소생했지만 또 언제 사망선고를 받을지 모른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봤다. "한국은 선거까지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정권교체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도 차원에서 한국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결합해 승자독식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다. 리더십 차원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후에는 초당파적 정치를 해야 하지만, 정치 엘리트가 지지층을 동원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 제도와 리더십 양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헌법이라는 최상위 규범을 개혁해 리더십을 개혁할 최적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행정·입법 임기 맞추고, 부통령제 도입해야비상계엄은 대통령 권력을 오용(誤用)한 사례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때문에 계엄 직후부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개헌을 논할 때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항상 화두였다. 장 교수를 포함한 정치학자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현행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로 보지는 않았다. 우리 특유의 5년 단임제가 이미 '3김'
지난 4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