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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식을 줄 모르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2배로 늘었고,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삼양식품은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은 4389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이는 증권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4% 증가한 1조249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1조1929억원)을 넘었다. 누적 영업이익은 131% 늘어난 2569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이미 상반기 누적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었다.이번 분기 실적도 해외부문 성장세가 견인했다. 3분기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3428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했다. 해외 판매법인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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