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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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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4-0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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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 8명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주문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22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8일만입니다.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온갖 억측이 쏟아졌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질타했습니다.또 "부당하게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 모두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에 불과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 등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역시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끝까지 승복 선언 요구를 외면했던 윤 전 대통령, 파면 2시간 반 만에야 입장을 냈습니다."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문구만 남긴 겁니다.헌재의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를 내렸습니다.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은 8년 만에 재확인됐습니다.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환경단체와 문화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문화단체는 체제전환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 "윤석열 정권과 그 폭정을 가능케 했던 구조와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고 이번 헌재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겨울을 밝혔던 촛불과 응원봉의 빛무리가 꿈꾸었던 세상"은 "자연과 동물과 공존하는 생명의 나라였고 전쟁도 재난도 없는 평화의 나라였다"며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나아가야만이 윤석열로 표상되는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차기 정부가 기후대응을 위해 큰 숙제를 안았음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며 "우리에겐 위기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하는 지도자와 함께 허비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며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대폭 완화해 우리 산업의 탄소 고착화를 방치했고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배출권 과잉 공급이란 고질병을 고스란히 남긴 소극적 개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풍력,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해,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고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도 한국은 튀르키예와 함께 유이한 반대 국가"라는 점을 환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올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NDC 제출시한"이라며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되어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정부는 사회 개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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