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보다 높다는 비판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현재 편성 요구안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부지 매입비를 (여유 있게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돼보인다”고 말했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묻자 “기금예산으로 137억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전임 대통령들의 경호 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억원이었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경호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높게 책정했을 뿐 건축비용은 이전 정부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은) 집권 3년 차부터 ...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페루에서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3시45분까지 약 50분간 리마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3국 협력을 이...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