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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이들이 실제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해 이[앵커] 미·중 관세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양국 간 첫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측 대표 모두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곧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이틀간 무역협상을 마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미국과 중국이 매우 중요한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베센트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여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대표는 중국과의 이견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얼마나 빨리 합의를 이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견이 크지 않아 가능했던 일이죠.] 중국 협상 대표인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미국과 중요한 합의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통상·경제 협의체를 구축해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중 간 경제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성격을 띈다며 미국과 협력의 파이를 키워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상황을 전해 들은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미중 간 무역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 이번 협상의 목적은 긴장 완화입니다. 145%와 125% 관세로는 서로 무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리셋을 모색할 겁니다.] 중국은 오늘(12일)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도 월요일 세부사항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권준기 (jkw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