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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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문.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권 8개 지역 내 중소기업 1만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이다.매년 4월은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개이다.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개도 포함된다.해당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재산상 손실을 본 법인의 경우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외에도 전담 콜센터(02-2139-9419)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위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사진)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수사 과정에서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브로커를 통해 승진을 청탁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부정처사후 수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인 한의사 이모(72)씨와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건축업자 박모(67)씨 등 브로커 2명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3000t급 대형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한 함정인데,김 전 청장이 금품수수의 대가로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 전 청장의 금품 수수와 설계 변경 지시 혐의를 직접 수사한 결과, 단순한 해경 간부와 업체 간 유착 사건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사업 수주,금품 수수가 이뤄진 “고도의 부패범죄”라고 결론 내렸다.김 전 청장은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는 동시에 해경청장에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청장과 이전부터 유착관계가 형성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 조모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의 인척인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김 전 청장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 이후 보답으로 조씨 등이 관여된 회사에 함정 엔진 납품 일감을 몰아줬고, 조씨 등은 청탁의 대가로 브로커 이씨와 박씨에게 관련 매출의 3%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청장 임명 전인 2019년에 이미 조씨로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청장이 된 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