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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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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1캠프 쿠팡퀵플렉스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부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하고 있다. (조계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부문별로) 수치를 더하고 빼는 식으로 설정돼 왔다. 감축량을 늘리면서도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에 바란다,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차기 정부에서) 목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감축 수단이다. 산업이 저탄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설계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실행 가능성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토론회는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했다.이 교수는 "2021년과 2023년 사이 발전 부문 감축량이 갑자기 500만 톤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뇌피셜'(주관적 추측) 수준이었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과학적 체계가 부재하다"고 말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감축 성과가 아니라 "업황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 등 수단이 비교적 확보된 발전 부문과 달리,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고배출 산업은 혁신 없이는 감축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감축량을 늘리는 건 실행 가능성 없는 숫자 맞추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정부에 바란다,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 ⓒ 뉴스1 황덕현 기자 해외 정책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미국은 IRA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적정 수준의 탄소 가격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은 기술 중립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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