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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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핵심은 청년·무주택자와 실수요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다.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약속했다. 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도 공통 공약이다. 다만 접근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누가 주도할지를 두고는 갈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중심 정비사업을 강조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 공급을 내세운다.이재명, 전세사기·월세 부담 대응…GTX 넘어 KTX·고속도로도 확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경청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그는 과거처럼 규제에 힘주기보다는 시장 개입 최소화를 기조로 유지하면서 청년·직장인 유권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등 전·월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또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그는 같은 달 25일에는 'K-수도권' 비전을 내세우며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이 후보는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앵커] 이른바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임의제출로 확보한 서버 기록을 복원하는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통화 기록이 담긴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드러낼 주요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람만 여럿인 만큼, 계엄 모의와 실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사태가 발발한 뒤 다섯 달 동안 수사 당국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앞다퉈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과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의 표명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기 시작하고 확보한 기록부터 포렌식 절차에 착수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돼 당시 기록은 모두 지워진 상태지만, 경찰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비화폰 담당자 / 지난 2월, 국정조사특위 : (비화폰 서버에는 통신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지요,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다만, 비화폰 기록 자체가 비상계엄 사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스모킹건 역할을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는 데다, 경호처의 임의제출 대상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으로 한정돼 있어섭니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란 혐의와 관련한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순 없는 겁니다. 다만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백승민 YTN 부장원 (boojw1@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