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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앵커>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Q. 윤 대통령 사건 판단도 미리 노출?[이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아닌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건예상 밖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한 총리 사건과윤 대통령 사건에서겹치는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겹치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한 총리 소추사유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을다투고 있는 윤 대통령 소추사유와 일정 부분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사건에서 국회 측은 형사범죄인 내란죄 성립은주장했다고 추가로 밝혔는데, 이 대목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내란죄 철회 여부와도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헌재가판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한 총리 사건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Q. 윤 대통령 사건에 시사점 주지 않을 수도?[이현영 기자 :한 총리 사건에서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탄핵소추 당시에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국회의원 정족수인 151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기준을 대통령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때 국회는 151명 이상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낼 경우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예 의견을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밝힌재판관들의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은 아예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총리 사건에서는국회 측이 윤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내란죄 성립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경우에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Q.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이현영 기자 :한 총리 사건과윤 대통령 사건을 헌재가 함께 심리해 왔기 때문에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나면 윤 대통령 선고도 곧 있을 거란관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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