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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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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택배기사 '탄핵 선고 언제?' 유불리 따지는 정치권[앵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진다면 월요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과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겹치거나 그 전후에 이뤄지게 됩니다.벌써부터 여야에서는 선고 시점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소식은 김혜리 기자입니다.[기자]헌재의 장고가 복잡한 시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다음 주는 법원에 주요 사건들이 몰려 있는 '격랑의 한 주'입니다.24일 월요일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이틀 후인 26일 수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침묵하던 윤 대통령이 움직이며 여론전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 이 대표의 항소심은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여야는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어제(18일)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국민이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반면 여당에선 이 대표의 항소심 판단을 보고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선고가 늦어지자 여야 모두 더 강하게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면 그 순간 60일짜리 대선이 시작됩니다.대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탄핵 선고가 정치적 유·불리와 얽히게 되는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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