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尹 파면' 후 檢개혁 여론 커져…검찰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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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 '尹 파면' 후 檢개혁 여론 커져…검찰권 검찰총장 출신 '尹 파면' 후 檢개혁 여론 커져…검찰권 남용 등 위기 자초수사권 폐기될까…특수통 출신 검사 '중수청 수사관'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편집자주] 영문자 로키(low key)는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솔직하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때' 쓰인다고 합니다. 솔직하되 절제된 글을 쓰겠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조직이 위태로운데 승진이 뭐가 중요할까요?"(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최근 만난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이다. 검찰 내 인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던 예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조직이 위태롭다'는 이 간부의 판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권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설령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해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다.가뜩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탈하는 검찰 인력이 늘어나는데 '조직'에 충성하는 선배 검사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신호는 본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2030대 평검사들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검찰의 자부심이었던 특수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워라밸을 못 지켜서? 그 때문만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은 권력의 전환이나 파열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물갈이 대상 1순위가 되곤 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검사의 소신과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 성과를 재촉하고 대외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좌천될 수 있는데 누가 특수수사 부서를 가려고 할까.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의 30%에 가까운 것검찰총장 출신 '尹 파면' 후 檢개혁 여론 커져…검찰권 남용 등 위기 자초수사권 폐기될까…특수통 출신 검사 '중수청 수사관'으로 활용 방안 고민해야[편집자주] 영문자 로키(low key)는 최근 MZ세대들 사이에서 '솔직하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때' 쓰인다고 합니다. 솔직하되 절제된 글을 쓰겠습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조직이 위태로운데 승진이 뭐가 중요할까요?"(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최근 만난 검찰 고위 간부의 말이다. 검찰 내 인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던 예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조직이 위태롭다'는 이 간부의 판단은 검찰 개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검찰 개혁 방안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수사를 하지 못하는 검찰은 어떤 모습일까. 권한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설령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해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0석에 육박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다.가뜩이나 대형 로펌으로 이탈하는 검찰 인력이 늘어나는데 '조직'에 충성하는 선배 검사들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신호는 본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2030대 평검사들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검찰의 자부심이었던 특수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자리잡기 시작했다.워라밸을 못 지켜서? 그 때문만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은 권력의 전환이나 파열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물갈이 대상 1순위가 되곤 했다. 지난 2020년 1월 추윤(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국면에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검사의 소신과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 성과를 재촉하고 대외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좌천될 수 있는데 누가 특수수사 부서를 가려고 할까.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검사 40명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검찰총장 출신 '尹 파면' 후 檢개혁 여론 커져…검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