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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7일 당시 원고들의 실질적 주거 상황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지만[윤성효 기자]▲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정진영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가 돌봄정치다. 경남 주도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지방자치 실현하라." 22일 제55주년 지구의날을 맞아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한국의 상황은 걱정스럽다"라고 한 이들은 "핵강국 망언을 당당히 공약으로 내걸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대형 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확정 지은 윤석열 정부가 954일간 집권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후퇴했다"라고 했다.이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같이 양립해서 운전할 수 없는 핵발전을 선택했다"라며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돌봄 체계는 너무나 부족하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가 나의 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의 기후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석탄화력발전 관련해, 이들은 "하동화력 1~6호기는 노후 석탄발전소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수소나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시험설비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우수기술 실증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했다.이어 " 삼천포화력발전소도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탈석탄 및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암모니아와 수소를 활용한 혼소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경남에 있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LNG가 아니면 암모니아와 수소 혼소로의 전환을 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LNG도, 암모니아 수소 혼소도 탄소중립의 역주행일 뿐이다. 암모니아의 경우 석탄을 섞어 태우는 혼소 방식으로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는 무탄소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하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