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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날인 20일 낮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장애인이라고 해서 시설에서만 살아야 합니까.”(김동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2002년 장애인 이동권·탈시설 투쟁이 본격화하며 시작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스물네번째 맞이하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장애인과 시민 1500여명이 한결같은 물음을 되풀이했다. ‘왜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지역 사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없는가?’ 최근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 지원 정책의 마중물로 여겨지는 ‘장애인자립지원법’(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천주교 등의 반대 움직임 앞에 장애인과 활동가들의 질문은 한층 절박했다.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탈시설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5 제24회 420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결의대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장애인들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는 외침이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발달장애인 활동모임 ‘피플퍼스트’의 박연지 활동가는 탈시설 경험을 이야기하며 “야식으로 치킨을 먹고, 친구들을 불러 내가 해 준 냉파스타를 먹여주는 게 좋다”며 “(시설에선)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립을 하고 나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마로니에 공원에서 600여m 떨어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 벽면에도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큰 펼침막이 나붙었다. 이 종탑 위에선 탈시설 운동 활동가 2명과 탈시설 장애인 1명이 지난 18일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대항로’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서울 대학로의 상징성을 고려해, 농성 장소로 이곳에 있는 혜화동성당을 택했다. 전날엔 세찬 비바람을, 이날 오후엔 따가운 햇볕을 얇은 텐트 속에서 버틴다고 했다. 이날 결의대회 행진 도중 고공농성을 응“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같이 말하며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11개월간 용산은 불통의 상징이 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의 주모지로 평가받고 있다.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나타내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권을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세종시 이전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법적 논란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이전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쌓아올린 내란의 소굴”이라며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과 세종에 집무실을 두되 서울은 청와대 또는 정부서울청사, 세종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실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김동연 후보는 서울을 벗어나 즉각 세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 당선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취임하는 당일부터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의 임시 집무실을 쓰겠다는 것이다. 당장 용산뿐 아니라 서울을 벗어나자는 점에서 김경수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평가된다.이재명 후보 입장은 일단 용산에 들어가 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토론에서 “일단은 보안 문제가 있지만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용산 이전 필요성부터 입장이 갈린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용산을 나와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일이 먼저”라며 용산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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