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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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성낙인 헌법학 제561쪽. 허영 헌법의 이해 462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1482쪽, 허완중 간추린 헌법 417쪽, 김하열 헌법강의 876쪽, 박영철 헌법학개론 649쪽, 한수웅 헌법학 1259쪽, 최용기 헌법 590쪽, 심경수 507쪽, 장영수 헌법학 507쪽.”16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활동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헌법학 교과서 10권을 나열하며 한 권한대행에 동조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사법고시 할 때 헌법학자들 책 많이 보셨을 거다. 좀 오래된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며 교과서 저자와 교과서명, 쪽수까지 일일이 열거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이 나눠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둔 듯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헌법교과서 어디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10일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법무부 참모로서 너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백 의원의 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 따져 묻기도 했다.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한자리에 모인 사실과 관련해, 조계원 의원이 “법률을 총괄하는 4명의 수장이 안가에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성낙인 헌법학 제561쪽. 허영 헌법의 이해 462쪽, 김철수 헌법학신론 1482쪽, 허완중 간추린 헌법 417쪽, 김하열 헌법강의 876쪽, 박영철 헌법학개론 649쪽, 한수웅 헌법학 1259쪽, 최용기 헌법 590쪽, 심경수 507쪽, 장영수 헌법학 507쪽.”16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활동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헌법학 교과서 10권을 나열하며 한 권한대행에 동조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장관님께서도 사법고시 할 때 헌법학자들 책 많이 보셨을 거다. 좀 오래된 순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며 교과서 저자와 교과서명, 쪽수까지 일일이 열거했다.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헌재 구성을 입법·사법·행정이 나눠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이라며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이를 염두에 둔 듯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다. 헌법교과서 어디를 뒤져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지난 10일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자신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법무부 참모로서 너무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백 의원의 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으면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 따져 묻기도 했다.이날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한자리에 모인 사실과 관련해, 조계원 의원이 “법률을 총괄하는 4명의 수장이 안가에 모이는 것이 보통의 식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자 “제2의 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